한줄요약: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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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R]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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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R]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pdf

이 두 문서는 해당 분야 국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모든 예산은 이 근거를 기반으로 계획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두 문서를 반복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우주개발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다루면서도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를 균형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뾰족한 목표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워낙 국력, 경제, 기술, 이해관계적으로 복잡한 우주개발의 특성을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입니다.
  2. 이에 반해 드론산업발전은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다루면서도 지나치게 '드론배송'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진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드론산업의 끝판왕이 물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이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이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기본계획스럽지 않게 너무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드론정책이 "배송실증"이라는 주제에 묶여 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끝판왕이므로 점짐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말이죠.
  3. 우주는 '개발진흥'이고, 드론은 '산업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기 힘든 레저 분야가 강조된 것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산업발전'을 이야기하려면 건강한 산업기반을 잘 마련해서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4. 결국 느리지만 정부에 의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우주산업에 비해서, 오히려 기업 성장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드론산업... 그 이유가 이 기본계획에 있지 않나싶습니다.
  5. 그래도 비전 만큼은 우주보다는 드론이 낫네요. 글로벌 강국이 왜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