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22가 캐나다 교통부의 새로운 BVLOS 및 중형 RPAS 규정 하에서 RPAS 제조업체에 의미하는 것

아래 내용은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가 공표한 Standard 922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섹션 1과 2는 Standard 922의 개요 및 중요성을 설명하며, 섹션 3은 관련 규정 소개, 섹션 4는 Standard 922 규정 전문 번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운용별 신고 및 수락서 요구 사항을 구분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용은 통제/비통제 공역에서 운용하느냐, 행인 위로 비행을 하느냐, 인구밀집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운용하느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간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상업 행위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가면 좋겠습니다.

1. Standard 922 개요

캐나다 교통부는 RPAS(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의 안전 보증을 위한 기술요구사항을 명시하는 Standard 922를 개정하여 공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특히 비가시권(BVLOS) 임무 및 중형 RPAS 운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체가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정된 표준은 기존 자가 신고(Declaration 또는 Self-declaration)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정 운용에 대해 제조업체가 사전 검증된 신고(Pre-Validated Declarations, PVD)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Standard 922는 안전성 및 신뢰성, 지휘 및 통제 링크 신뢰성, 탐지·경고·회피 시스템, 관제국(Control Station) 설계, 입증된 환경 운영 범위 등 RPAS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요건들을 포함합니다.

시행일 관련 중요 업데이트 및 근거:

• 근거: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2025년 3월 26일자 공표 SOR/2025-70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개정 - RPAS 비가시권 및 기타 운용 관련) 및 캐나다 교통부 공식 발표.
• 단계적 시행: RPAS 관련 개정된 CARs Part IX (901조항 등) 및 이와 연계된 Standard 922의 요구사항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2025년 4월 1일: 새로운 시험 응시, 인증서 신청, 업데이트된 지침(AC 등) 제공, 수수료 변경 등 행정적 절차 및 일부 규정 시행 시작일.
  • 2025년 11월 4일: 개정된 규정에 따른 새로운 운영 규칙 (BVLOS, EVLOS, Sheltered operations, 중형 RPAS 운영 등)의 전면 시행일. 이 날짜부터 Standard 922 기준을 충족하는 RPAS로 해당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Standard 922의 의미 및 중요성

• 규제 강화 및 명확화: 캐나다 교통부는 Standard 922 개정을 통해 RPAS BVLOS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가 신고 방식 외에 특정 고위험 운용에 대해 PVD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당국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RPAS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제조업체 영향: RPAS 제조업체는 Standard 922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술요구사항(안전성, 통신 링크, 충돌 회피 시스템 등)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개발 및 인증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 BVLOS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Standard 922와 같은 엄격하고 명확한 안전 기준은 장기적으로 RPAS BVLOS 운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업적 RPAS 활용(예: 장거리 배송, 인프라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4일이라는 구체적인 운영 규칙 시행일은 업계가 새로운 운영 규칙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일부 행정 절차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됨)

3.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CARs) 및 Advisory Circulars (AC)에 대한 소개

먼저 캐나다의 항공 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인 CARs와 AC, 그리고 RPAS 안전 보증과 관련된 특정 AC 문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CARs) 소개:
  • CARs는 캐나다 내 항공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 캐나다 교통부가 개발하고 관리하며, 항공 안전 확보 및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 항공기 설계, 제작, 유지보수, 운항 규칙, RPAS 운용 등 항공 관련 모든 측면을 포괄합니다. Standard 922 역시 CARs의 일부로 RPAS 안전 보증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정의합니다.
• Advisory Circulars (ACs) 소개:
  • ACs는 캐나다 교통부가 발행하는 권고적 성격의 문서입니다.
  • 주요 목적은 항공 커뮤니티가 현행 CARs 및 관련 표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AC 자체는 규제 요건을 변경, 생성, 수정하거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최소 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즉,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규정 준수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 SOR/96-433 소개:
  • SOR/96-433은 1996년에 제정된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CARs)의 공식 법령 번호입니다. 즉, 현재 이 문서에서 참조하는 CARs 전체의 기반이 되는 법령입니다. Part IX (RPAS 관련)를 포함한 모든 항공 규정은 이 기본 법령에서 파생되거나 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