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hen Sutton은 그의 기고문 "Grounded by Bureaucracy: How SORA is Holding Europe’s Drones Back"을 통해 유럽의 특정운용위험평가(SORA) 기반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규제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Sutton은 그의 글에서 SORA 프레임워크가 유럽 내에서 관료주의로 인해서 어떻게 장벽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SORA가 UAS 운용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확신하지만, 현재 유럽 현장에서 보고되는 변질된 사례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드론 규제를 설계할 때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라고 판단합니다.
Sutton은 SORA 2.5 버전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 항공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 적용이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각국의 항공당국은 저위험 운용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가하는 이른바 ‘골드 플레이팅(Gold-plating)’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UAS 운용자들은 적합성입증방안(MOC)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약 없는 승인 지연과 막대한 행정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결국 유럽 UAS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저는 SORA가 유연한 프레임워크라는 특성을 가졌기에 유연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훌륭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프레임워크입니다. 디테일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규제 당국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권고회람(AC)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면, 현장에서는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드론 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때는 승인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데이터를 쌓아가며,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유럽의 사례처럼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기반의 객관적인 규제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미국의 UAS 비가시권(BVLOS) 운용에 관한 입법예고(NPRM)는 유럽이 SORA 적용 과정에서 겪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된 결과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유럽의 추상적인 위험평가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승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추정합니다. Automated Data Service Provider(ADSP), UTM, 14 CFR Part 146 등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자국산 드론 생산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 확보와 제조 비용 상승이라는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더라도, 산업생태계 전반의 비용 구조와 정책적 지향점이 상충할 경우 시장의 확산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러한 정책적 모순과 기술적 요구사항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귀추를 면밀히 주목해야 하며, 우리 또한 기술과 규제, 그리고 산업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Grounded by Bureaucracy: How SORA is Holding Europe’s Drones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