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한국항공우주학회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UAS 공공 및 상용 분야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 및 산업표준 중요성”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이 2025년 6월에 입법예고한 “Normalizing Unmanned Aircraft System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Operations”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UAS 정책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습니다. 논문과 함께 발표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공유합니다.

UAS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 및 산업표준 중요성_rev2.pdf

251112_발표자료_UAS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 및 산업표준 중요성_rev1.pdf

[페이지 1] 표지 - 인사 및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CL 우주항공전략센터 임승한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무인항공기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과 산업표준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미국 FAA의 BVLOS NPRM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가 규제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표준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 연구 배경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전 세계 UAS 규제는 지금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체 중량을 중심으로 규제했다면, 이제는 실제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성능을 기반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 EASA는 이미 개방·특정·인증이라는 3단계 카테고리를 도입했고, 미국 FAA는 올해 BVLOS 규제 입법예고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비가시권 운항 등 미래지향적 목표를 세웠지만, 실행 체계는 아직 정교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페이지 3] 국내 현황과 문제점 국내 현황을 보면 여전히 최대이륙중량, 즉 MTOW 중심의 규제 체계가 주류입니다. 중량별로 자격과 신고 체계를 구분하고 있어서, BVLOS 같은 고급 운용에 대한 명확한 허가 경로나 예측 가능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용 서비스 확장이 지연되고, 국제규제 조화나 표준 연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워야 합니다.

[페이지 4] FAA BVLOS NPRM 개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FAA의 BVLOS NPRM입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기반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축은 Part 108, UAS 운항자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BVLOS 운용 요건, 허가와 증명 체계, 그리고 안전관리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Part 146, 자동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규정입니다. UTM, 전략적 충돌회피, 준수 모니터링 같은 디지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을 인증하고 규제합니다. 이 두 축이 함께 작동하면서 안전한 BVLOS 운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는 기존의 면제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표준화되고 예측 가능한 체계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페이지 5] 인구밀도 기반 5단계 카테고리 Part 108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인구밀도 기반 5단계 운용 카테고리입니다. LandScan USA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상의 인명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Category 1은 인구 10명 이상 셀에서 1statute mile 이상 떨어진 인구 희박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최소 제약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2부터 5로 갈수록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요구되는 안전 조치도 강화됩니다. Category 5는 0.5마일 내에 2,500명 이상이 있는 대도심 지역으로,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상승할수록 기체 무게 제한, 안전 시스템 요구,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활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