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 드론 우위의 발현’ 발표 내용 중 관심 내용

2025년 7월 12일,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은 미군의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하며, 미군의 모든 구성원이 드론 운용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소형 UAS(sUAS)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1. sUAS의 '소모품(탄약)' 재분류 sUAS는 '고가의 항공기보다 군수품에 가깝다'며 '저렴하고, 신속하게 교체 가능하며, 소모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룹 1 및 그룹 2 드론을 내구재가 아닌 '소모성 물품(consumable commodities)'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2. 현장 지휘관(O-6급, 대령급)의 드론 구매·운용 권한 부여 O-6급 지휘관(대령 및 해군 대령) 또는 그와 동등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sUAS를 조달, 시험, 훈련하고 운용할 권한(ATO, Authority to Operate)을 직접 부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의 중앙 집중식 승인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여 신속한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미국산 제품 승인 및 드론 제조 기반 강화 '미군이 구매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미국산 제품을 승인하여 초기 단계의 미국 드론 제조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산 구매(Buy American)를 명백히 선호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내 드론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현황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9일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는 별표 2에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가 있는데요. ▲2종 일반물자류 중 기타 물자에 드론(최대이륙중량 2㎏미만이고, 취득단가 300만원 미만)이 포함되어 있고, ▲5종 탄약류 중 항공탄약에 기타탄(기관포탄, 항공로켓탄, 심리전탄, 전자전탄, 신호탄, 교보재용 탄약, 자폭용 드론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7종 장비류에도 있으나, 그건 장비이므로 UAS를 장비로 보는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군도 이런 sUA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발표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 발표는 종합적인 정책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모성으로 분류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운용하는 자의 권한, 그것을 획득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표라는 점에서 매우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합치가 안 되는 각 부처

우리나라 각 부처가 추진하는 UAS 관련 정책은 여전히 파편적입니다. 물론 UAS 정책 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모두가 각 부처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업무 추진 체계에도 잘 표현이 되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해결 방안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의 열심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고요.

여담

국내 중앙일보에서 '드론 '백만 양병' 속도내는 미군…탄약처럼 소모품 지정했다 [밀리터리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드론 백만 양병'은 파블로항공의 유동일 기술부사장님께서 가장 먼저 주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이끌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Hegseth orders military to 'unleash' use of small drones in new memo - Breaking Defense

Pentagon Just Made A Massive, Long Overdue Shift To Arm Its Troops With Thousands Of Drones

Hegseth 'drone dominance' memo drives decision down, transfers DIU Blue List to DCMA | InsideDefense.com

Hegseth directive on ‘unleashing U.S. military drone dominance’ includes deadlines for major overhauls

드론 '백만 양병' 속도내는 미군…탄약처럼 소모품 지정했다 [밀리터리 브리핑] | 중앙일보